유동규 추측 자인, 21차 공판이 흔든 검찰 조작 의혹

21차 공판에서 무너진 것은 무엇인가?

2026년 5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에서 <뉴스타파 v.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제21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 측 여섯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검찰이 핵심 근거로 삼아온 두 진술이 모두 "추측"이었음을 법정에서 인정했다. 정진상-김만배 공모 구도와 뉴스타파 보도가 기획됐다는 검찰의 주장이 정작 검찰이 세운 증인의 입에서 흔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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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왜 유동규를 핵심 증인으로 세웠나?

검찰은 <뉴스타파 v. 윤석열> 사건에서 대장동 업자 김만배와 20대 대선 후보 이재명을 잇는 핵심 고리로 유동규를 지목해 왔다. 2024년 7월 작성된 초기 공소장에는 "2014년 6월경 유동규는 정진상, 김용 등과 함께 김만배를 만나 소위 의형제를 맺자고 제안"했고, 김만배가 그 자리에서 대장동 사업 청탁을 했으며 그 후 이재명 측과의 유착이 발전했다는 서사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석열 명예훼손과 직접 관련 없는 대목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고, 검찰은 세 차례 공소장 변경을 거치며 71쪽이던 공소장을 56쪽으로 줄였다. '의형제 결의'와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등 핵심 서사도 삭제됐다. 그럼에도 김남용 검사는 21차 공판에서 이미 공소장에서 빠진 의형제 결의·YTN 보도·정진상의 김만배 연락처 요청 등을 다시 유동규에게 물었다.

Prosecutors had positioned Yoo Dong-gyu as the central link between developer Kim Man-bae and then-candidate Lee Jae-myung, despite three indictment revisions stripping out the "sworn brotherhood" narrative.

추측이 어떻게 핵심 증거로 둔갑했나?

검찰이 뉴스타파 보도와 이재명 후보의 관련성을 입증할 거의 유일한 근거는 유동규의 두 진술이었다. 첫째, "정진상이 대장동 논란 해소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김만배의 바뀐 전화번호를 물었다." 둘째, "그 결과가 신학림과 김만배의 녹취록 보도일 것이다." 2023년 10월 12일 서울중앙지검 1001호 조사실에서 참고인 임의 출석으로 한 진술이다.

21차 공판에서 김만배 측 변호인은 이 진술의 근거를 캐물었다. 유동규는 "증거를 통해 확인한 것이 아니라 본인 경험에 비춘 추측"이라고 답했다. "퍼즐 맞추기라고 그럴까요. 모르던 것들도 재판 과정에서 많이 나왔고, 그거 관련해서 추측해서 이야기한 것"이라는 표현이 이어졌다. 검찰이 사건의 핵심 인과를 떠받치도록 설계해둔 진술이, 정작 작성자 본인에 의해 "추측"으로 격하된 것이다.

Yoo admitted under cross-examination that his statements linking Jeong Jin-sang's call to Kim Man-bae and the Newstapa broadcast were not based on evidence, but on his own speculation and "puzzle-piecing."

날짜와 숫자로 본 진술의 모순은?

유동규 진술의 결정적 약점은 시간 순서다. 정진상이 유동규에게 김만배의 바뀐 전화번호를 물어본 날은 2021년 9월 28일이다. 그러나 김만배와 신학림이 인터뷰를 한 날은 그보다 13일 앞선 2021년 9월 15일이다. 인과가 거꾸로다. 결과(녹취록 인터뷰)가 먼저 발생했고 원인(전화번호 문의)이 나중에 일어났다. 유동규는 "어떻게 누가 언제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다"고만 답했다.

수치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소장은 3회 변경, 분량 71→56쪽으로 21% 축소. 핵심 인물 유동규에 대한 공소장 언급은 단 1회로 줄었다. 김만배-신학림 인터뷰(2021년 9월 15일), 전화번호 문의(2021년 9월 28일), 뉴스타파 보도(2022년 3월 6일), 유동규 참고인 진술(2023년 10월 12일), 21차 공판(2026년 5월 12일)으로 이어지는 5개 시점이 모두 검찰 서사의 핵심 좌표다.

Key dates expose the contradiction — the Kim-Shin interview took place on September 15, 2021, while Jeong's phone call inquiry was 13 days later on September 28, making the causal chain physically impossible.

다음 공판은 무엇을 바꿀까?

재판부는 유동규 증인 신문에 이어 같은 날 윤석열의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윤석열이 출석한 다른 재판이 길어지면서 신문이 무산됐다. 재판부는 6월 9일 기일에 윤석열을 다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21차 공판 직후인 2026년 5월 21일에는 김우철 전 국회 전문위원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번 공판이 남긴 함의는 세 가지다. 첫째, 검찰이 공소장 변경으로 자른 서사를 신문 단계에서 다시 끌어들이는 방식이 법원의 인내심을 시험한다. 둘째, 검찰 측 핵심 증인의 핵심 진술이 추측이라는 사실이 공식 기록으로 남았다. 셋째, 6월 9일 윤석열 증인 신문에서 본인이 어떤 사실관계를 주장할지가 1심 결론의 분수령이 된다. 조작기소 특검법 위헌 논란과 맞물려 검찰의 입증 부담은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

The June 9 hearing where Yoon himself will testify is now the pivotal moment — coming on the heels of a witness who openly conceded that his core statements were guesswork.

추측 진술은 어떻게 형사 책임을 떠받쳤나?

이번 21차 공판이 드러낸 풍경은 검찰권의 작동 방식 자체에 대한 질문을 남긴다. 공소장에 적힌 한 줄, 조서에 기록된 한 마디가 형사재판에서 어떤 무게를 갖는지 우리는 잘 안다. 그것은 법정에서 사실의 외피를 입고 등장하며, 피고인의 자유와 명예를 가르는 잣대가 된다. 그런데 그 한 줄의 출처가 증인 본인의 입에서 추측이라는 단어로 격하되는 장면은 매우 이례적이다. 더 무거운 문제는 검찰이 이 추측을 알면서도 사용했는지, 아니면 추측을 사실인 양 진술조서로 받아낸 뒤 그것을 다시 공소사실의 골격으로 사용했는지에 있다. 어느 쪽이든 검찰 수사의 품질과 윤리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남는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누가 누구의 전화번호를 언제 물었는지가 아니다. 검찰이 대선 국면에서 보도된 한 언론 보도를 "후보 캠프와 업자의 합작 기획"이라는 거대 서사로 묶어내려 한 시도가, 정작 그 서사를 떠받치는 마지막 사다리에서 무너졌다는 점에 있다. 9월 15일 인터뷰가 9월 28일 전화번호 문의의 결과라는 진술은 시간 순서 자체가 거꾸로다. 이런 모순은 사후 검토만으로도 쉽게 드러난다. 그럼에도 이 진술은 2년 넘게 공소장과 조서 속에서 살아남아 한 언론사와 그 보도의 신뢰성을 흔드는 도구로 쓰였다.

남는 질문은 이렇다. 추측에 근거한 진술이 어떻게 공식 수사 자료로 옷을 갈아입었는가, 그리고 그 사이 검찰 내부에서 이를 걸러낼 장치는 왜 작동하지 않았는가. 6월 9일 윤석열 본인의 증인 신문은 단지 한 정치인의 발언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이러한 수사 관행 전반에 대한 사회적 기록을 남기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The deeper issue is not just the timeline contradiction, but how speculative testimony was elevated into the structural backbone of a high-profile indictment for over two years.

자주 묻는 질문

Q. 유동규는 왜 추측이라고 자인했나?

김만배 측 변호인이 진술 근거가 증거인지 본인 생각인지 정면으로 물었기 때문이다. 유동규는 "여러 사건을 겪은 경험에 비춘 퍼즐 맞추기"라고 답하며 사실상 근거가 본인의 추정뿐임을 인정했다.

Q. 검찰 공소장은 왜 세 차례 변경됐나?

재판부가 윤석열 명예훼손과 직접 관련 없는 대목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의형제 결의',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무관한 언론사 보도 부분 등이 단계적으로 삭제돼 71쪽이던 공소장이 56쪽으로 줄었다.

Q. 시간 순서 모순이 왜 결정적인가?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는 2021년 9월 15일, 정진상의 전화번호 문의는 9월 28일에 이뤄졌다. 결과가 원인보다 먼저 있을 수 없으므로, "전화번호 문의 결과가 녹취록 보도"라는 유동규 진술의 인과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Q. 다음 재판 일정은 어떻게 되나?

2026년 5월 21일 오후 2시에 김우철 전 국회 전문위원 신문이 열린다. 6월 9일에는 윤석열이 증인으로 다시 소환돼 본인 진술을 한다. 1심 결론을 가를 핵심 기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