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전분당 담합 25명 기소, 8년간 골프장 짬짜미로 73% 올렸다

10조원대 식탁물가 짬짜미, 검찰은 무엇을 밝혔나?

검찰이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임직원과 전분당협회 관계자 등 25명을 10조1520억 원 규모의 전분당 가격 담합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8년간 골프장과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가격 인상 폭과 시기를 사전 합의한 사실이 공소장에 적시됐다. 담합 결과 전분 가격은 최대 73.4%, 당류 가격은 최대 63.8%까지 치솟아 과자·음료·주류·유제품·사료 등 식탁 물가 전반에 피해가 전가됐다. 식료품 담합으로는 한국 역대 최대 규모로, 직전 최대였던 밀가루 담합(5조 9913억 원)과 설탕 담합(3조 2715억 원)을 압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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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당 담합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전분당은 옥수수를 가공해 만드는 물엿·과당·포도당 등의 통칭으로, 가공식품·음료·주류·유제품·사료 등 거의 모든 식품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핵심 원료다. 검찰은 2017년 8월 포스코 구매 입찰을 계기로 대상·사조CPK·삼양사 임직원이 남양주 한강변 식당에 모여 1순위 낙찰업체를 삼양사로 정하고 투찰가격을 사전 조율한 것을 카르텔의 출발점으로 봤다. 이듬해 2월에는 4사 대표이사 모임에서 “시장 공급 가격을 협의해 결정하자”는 의사 합치가 이뤄졌고, 이후 매년 2~3차례 식사·골프 모임으로 가격 협의가 일상화됐다. 옥수수 국제가격과 환율 인상을 명분으로 동시에 가격을 올리는 방식이었다.

Prosecutors trace the cartel's origin to a 2017 POSCO supply tender, where rivals first allocated bid winners and prices over dinner in Namyangju.

카르텔은 어떻게 8년이나 들통나지 않았을까?

검찰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실무진은 가격 인상 합의안을 만들어 대표이사에 보고하고, 승인이 떨어지면 영업본부가 실행하는 위계적 구조였다. 대형 거래처인 서울우유·한국야쿠르트·농심·하이트진로·OB맥주·포스코 등을 대상으로 한 입찰에서는 낙찰업체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분배해 점유율을 유지했다. 회의는 골프장·식당 등 외부에서 이뤄져 사내 서류가 거의 남지 않았고, 일부 임직원은 “영업본부장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겠다”는 취지의 대화를 주고받은 정황도 녹취록에 담겼다.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파쇄기에 넣었다는 진술까지 나오면서 조직적 증거 인멸이 부각됐다.

Executives kept the scheme off paper through golf-course meetings and reportedly destroyed phones in industrial shredders ahead of raids.

숫자가 말해주는 담합의 규모는?

8년에 걸친 담합 금액은 10조1520억 원으로, 검찰이 적발한 식료품 카르텔 가운데 사상 최대치다. 전분 가격은 담합 전 대비 최대 73.4%, 액상과당·결정과당 등 당류는 최대 63.8% 올랐다. 검찰은 이 기간 4사가 영업이익률을 평년 대비 10%포인트 이상 초과 달성했다고 봤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 1순위로 신고한 삼양사는 과징금 100% 감면과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최근 5년간 공정위가 부과한 담합 과징금 1조 9710억 원 가운데 3433억 원(약 17%)이 리니언시로 감면되어, 제도 악용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The eight-year scheme totaled 10.15 trillion won, with starch prices rising up to 73.4 percent and sugar derivatives up to 63.8 percent.

식탁 물가와 카르텔 처벌, 무엇이 달라질까?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업 일탈을 넘어 가공식품 전반의 원가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 농심·하이트진로 등 대형 구매처가 부풀려진 가격을 지불했고, 그 부담은 콜라·소주·과자·된장·사료 가격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떠넘겨졌다. 공정위는 4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며, 시정명령과 별도 형사 기소가 병행되는 ‘투트랙’ 제재가 이뤄진다. 정부는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하고 자진신고 감경 혜택을 축소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 향후 카르텔에는 100% 감면이 사실상 제한될 전망이다. 식품업계 안팎에서는 “반복 담합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강경론도 힘을 받고 있다.

Penalties will widen as Korea's antitrust authority moves to cap leniency benefits and impose higher minimum fines on repeat cartel offenders.

10조 전분당 카르텔, 한국 식품 산업에 던지는 경고는?

이번 전분당 담합 사건은 단순한 가격 짬짜미를 넘어 한국 가공식품 산업의 구조적 그늘을 드러낸다. 4사가 사실상 시장 전체를 분점하는 과점 구조에서, 경쟁자들이 골프장과 식당에 모여 가격을 조율하는 방식은 ‘협력’이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조직적 약탈에 가깝다. 검찰 공소장이 적시한 8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지 않다. 그 사이 콜라값이 오르고 라면 가격이 인상될 때마다 업계는 “옥수수 국제가격과 환율 때문”이라 설명해 왔지만, 그 설명 뒤에 카르텔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시장 신뢰의 토대를 흔든다. 특히 식료품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필수재라는 점에서, 이번 담합은 사실상 ‘모든 국민에게 부과된 비공식 세금’이나 다름없다.

또 하나 주목할 대목은 ‘기업이 카르텔을 들키지 않는 방식’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외부 회의·녹취 회피·전자 증거 인멸이 조직 매뉴얼처럼 작동하는 정황은 수사 당국에 적지 않은 부담이다. 리니언시 제도가 없었다면 적발 자체가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자진신고 제도의 ‘면죄부 논란’과 ‘적발 효과’ 사이의 균형 문제도 다시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과징금 하한 상향과 감경 폭 축소는 적발률을 흔들지 않으면서 제재 강도를 높이는 절충안이 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담합 적발=일시적 벌금’이라는 기업의 비용 계산법을 깨뜨려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모이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의 기소가 법정에서 어떤 형량과 과징금으로 귀결되는지가 한국 카르텔 처벌의 새 기준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The starch cartel underscores how price-fixing functioned like an invisible tax on every Korean household, and may reset the bar for cartel penalties.

자주 묻는 질문

Q. 전분당이 무엇이며 어디에 쓰이나요?

전분당은 옥수수 전분을 효소·산 처리로 분해해 만드는 물엿·포도당·액상과당·결정과당 등 당류의 총칭입니다. 콜라·소주·과자·아이스크림·요구르트·간장·된장은 물론 가축 사료까지 광범위하게 쓰이며, 가공식품 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Q. 삼양사는 왜 기소되지 않았나요?

삼양사는 공정거래법상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 1순위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과징금 100% 감면과 함께 검찰 처분에서도 유예됐습니다. 담합 사실을 가장 먼저 자수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카르텔 적발률을 높이려는 제도입니다.

Q. 기업 법인은 처벌되나요, 임직원만 처벌되나요?

공정거래법 위반 시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과 자연인이 동시에 처벌됩니다.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3개 법인과 대표이사·본부장급 임직원 21명, 전분당협회장 등이 모두 형사 기소됐고, 별도로 공정위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Q.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공정거래법은 담합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여하며, 입증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3배 손해배상제’도 적용됩니다. 다만 일반 소비자가 단독으로 청구하기는 까다로워, 집단소송·소비자단체소송 형태로 진행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